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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ory/Social issue

예상했었지만, 황당 & 허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

자유연애 2009. 11. 1. 16:54


오랫만에 다소 늦은 포스팅을 올려본다. 요즘 일한다고 정신이 없기도 했고 신문/방송과는 거의 담을 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이 되다 보니 나중에야 소식을 듣게 된 면이 많다.

이미 많은 기사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실 터이니, 여러 신문의 만평이나 내용을 잘 모아놓은 어떤 블로그 포스팅만 연결해 둔다.





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많은 부분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, 이번 미디어법 관련 내용을 제대로 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. 그런데 그 불안감이 그대로(?) 현실이 되다니. 이런 우라질.


이번 헌재의 결정은 다분히 눈치보기성 판결이라고 보여진다. 심의 및 투표 과정에서 "대리투표", "일사부재의 위반" 등 여러 권리 침해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미디어법 국회 통과 과정이 "위법"하다고 해놓고, 그 결과물인 법안에 대해서는 "유효"하다? 이건 위 쪽도 아니고, 아래 쪽도 아닌 것이고. 왼 쪽도 아니고, 오른 쪽도 아닌 것이다. 이런 썅, 헌재 니들은 도대체 뭐냐?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 니들 밥 그릇 빼앗기거나, 탄압을 받기도 싫고. 나중에 역사가들이 니들이 나름 양심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해주길 바라는 것이냐?


개인적으로는 작금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고 그냥 조용히 헌법재판소에서 좋은 게 좋은 식의 끝맺음을 원했을 지는 모르겠지만, 당신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현 상황에서 시대과 국민의 부름을 외면한 것은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버린 것이다. 








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양심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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